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구제금융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한국은행이 전망했다.
한은은 24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단계별 진행상황과 정책대응’ 보고서를 통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투자은행들의 실적 악화와 중소 지역은행들의 파산 증가에 대한 우려, 미 주택시장 및 경기부진 전망,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 신용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불안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그러나 미 연준이 취한 각종 조치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금융기관들이 손실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 신용위기가 전체 금융시스템 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미 연준은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 이후 정책금리 인하,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같은 전통적 수단 이외에 기간입찰대출(TAF) 등 새로운 정책 수단을 도입했다.
한은은 “월가는 미 연준이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사에 대해 직접 자금을 지원한 조치는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을 비은행금융기관까지 확대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