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의 재정 규모와 국가재원 배분방향 등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오는 4월까지 마련된다. 1년 단위로 짜는 재정계획이 5년 단위의 중기로 편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당해 연도 균형재정 맞추기에 집착하지 않아도 돼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재정정책 수립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은 오는 4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열리는 `참여정부의 재정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재정 포럼 개최에 하루 앞서 배포한 기조연설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 차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앞으로 국무위원 토론회 등을 거쳐 확정되며 내년 예산 편성부터 도입되는 사전재원배분제(톱다운ㆍTop down)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재원배분제가 도입되면 각 부처는 국가재정운용 계획상 분야별ㆍ부처별 지출한도에 따라 내년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처는 부처가 요구한 예산안과 미리 제시한 예산 편성 원칙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포럼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5일 이틀 동안 조세연구원에서 열리며 `참여정부의 재정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최준욱조세연구원 박사)와 `합리적 예산 편성을 위한 정책 과제`(박기백 조세연구원 박사)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