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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소프트웨어(SW) 인력을 10만명 늘리고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해 SW산업 생산액을 지금의 두 배가 넘는 118조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또 SW타운ㆍ전문 창업기획사ㆍ특화펀드 등을 통해 세계시장을 공략할 SW창업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SW혁신전략'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SW혁신전략은 SW산업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신시장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창업, 성장,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미래부는 SW산업의 최대 현안인 인력부족 해소에 가장 큰 공을 들였다. 2017년까지 8만명가량의 SW전문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10만명의 인력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SW전공자 1,3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복수전공 지원대학도 14개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대학IT연구센터를 현재 29개에서 50개까지 확대해 산학연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25만명가량의 SW개발 고급인력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SW마이스터고를 현재 1개에서 3개로 늘리고 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SW교육바우처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동시에 누구든지 쉽고 편하게 SW를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과 TV로 SW교육 프로그램을 방영해 저변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또 '정보' 과목을 초ㆍ중등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이 과목을 수능 선택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SW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 5대 분야를 선정해 최대 10년간, 1,000억원까지 지원하는 'SW그랜드 챌리지'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의료영상처리SWㆍ보안SW 등 단기간에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는 최대 4,000억원을 투입한다.
창업에서 성장ㆍ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기업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현재 SW 구매대금의 8% 수준인 유지관리비를 단계적으로 15%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민간 SW시장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공동으로 단계별 지원책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번 혁신전략을 통해 SW가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기업수익도 늘고 투자도 확대돼 우수 인재들이 SW산업으로 몰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SW경쟁력 강화는 현 정부가 임기 끝까지 집중 관리해나갈 핵심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그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