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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인사교류 등 정책협력 MOU 서명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로간의 업무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적 합의점 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사교류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고위급부터 실무진까지 정책 추진의 모든 단계에서 업무 협의를 긴밀히 하기로 하고,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과 유료방송 문제를 다룰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양 부처는 업무 연관성과 협조 필요성이 큰 직위의 인사교류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상대편 부처를 아우르는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실무자급 인사교류는 최대한 빨리 시작하되, 과장급이나 국장급은 협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양 부처는 또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미래부 제2차관과 방통위 상임위원 사이의 고위급 간담회를 분기 혹은 반기 단위로 정례화하고, 방통위 기획조정실장과 미래부 방송통신융합실장을 대표로 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단말기 보조금 문제에 관해서는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유료방송 문제에 관해서는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과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을 대표로 하는 실무정책협의회를 만들었다. 뉴미디어, 개인정보, 주파수, 광고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로 실무정책협의회를 만들 예정이다.
양 기관은 민원지원센터 운영 협력에도 합의했다. 현재 미래부만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정보통신·방송 업무 관련 민원을 모두 여기서 처리하고 있으나,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단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방통위 민원센터 설치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번 MOU 체결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옛 방통위의 기능이 미래부와 현 방통위로 재편되면서 업무 중복·충돌의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정책 협력을 위한 가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계기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