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작년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매미’ 피해 두배

지난해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이 태풍 `매미`피해액의 2배인 8조3천89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3만953건(사망 7,090명.부상 34만8,184명)으로 2001년 26만579건(사망 8,097명, 부상38만6,539명)에 비해 11.4%(2만9,626건) 줄었고, 사망과 부상자도 12.4%(1,007명)와 9.9%(3만8,355명) 각각 감소했다. 전체 교통사고를 사회적 비용으로 따져보면 2002년 국내총생산(GDP) 596조3,812억원의 1.4%인 8조3,894억원으로 2001년 8조2,361억원보다 1.9%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태풍 `매미` 피해의 2배이고 산업재해비용 10조1,017억원의 83.1% 가량이었다. 인적 피해비용이 4조73억원으로 2001년 4조3,498억원보다 7.9% 줄어들었는데도 전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 것은 물적 피해비용이 3조6,781억원(차량 2조3,437억원, 대물 1조3,344억원)으로 2001년 3조752억원(차량 1조9,332억원, 대물 1조1,420억원)보다 19.6% 증가했기 때문이다. 물적피해 비용이 19.6%나 늘어난 것은 물피 사건 자체가 22.7%(75만9,754건)나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인적피해 비용을 교통사고 사망ㆍ부상자 규모와 비교해 환산하면 1분29초 마다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약 1,128만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는 전체 사회적 비용 중 인적피해 비용이 47.8%, 물적피해 비용이 43. 8%, 사회기관비용이 8.4%를 각각 차지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인적피해비용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는 4.5명으로 일본 1.3명, 미국 1.9명, 영국 1.2명보다여전히 많았고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는 14.6명으로 미국 14.8명보다는 약간 적었지만 일본 7.9명, 영국 6.1명보다는 2배 가량 많았다. 이 밖에 음주운전 사고의 인적피해 비용은 5천436억원으로 전체 인적피해 비용의 12.4%를 차지했다. 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장영채 박사는 “교통사고는 줄고 있지만 사회적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인명피해 경감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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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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