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정부의 푸드트럭 규제완화 조치는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불법성을 해소해 서민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만약 이런 생계형 부분까지 대기업이 나선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일반 화물차를 개조해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을 허용하는 조치로 정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20일 박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에서 푸드트럭 제작업체인 두리원Fnf의 배영기 사장이 일반 트럭의 푸드카 개조를 불법으로 규정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한 이후 적극 추진됐지만 최근 대기업과 대형 백화점들이 이 사업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들도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과도 상생해 나가도록 해야 국가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푸드트럭 규제완화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만큼 관련 부처는 이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