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처형이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비화될 경우 북한 정권이 위기탈출 카드로 국지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여야 정치권을 향해 해묵은 정쟁에서 벗어나 초당적으로 안보태세 확립에 나서야 하고 국민들도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초월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 정치권이 분열된 모습을 보이거나 국민들이 이념대립에 휩싸일 경우 북한의 오판을 초래해 도발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날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북한 내부 사태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 급변에 대비해 국가안보실 주도로 내년 1~2월을 목표로 국가안보전략지침을 새롭게 수립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 정세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만든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념계획 5029는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및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 대형 자연재해 등을 북한 급변사태로 상정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유형별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작전계획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주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 사태와 함께 철도 파업과 내년도 경제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며 파업을 하는 것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철도노조에서 국가 경제 동맥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면서 "철도 민영화는 정부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코레일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내부 경쟁을 도입해서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자본이 아닌 공공자본을 통해 설립되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민영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그런데도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국가 경제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노사는 협상 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보여주고 국가 경제의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추경 등을 통해 정부 주도 모멘텀을 만들었다면 내년에는 민간투자와 소비가 살아나 우리 경제가 시장 중심으로 탄탄하게 성장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에는 상대적으로 중장년층 일자리가 늘었는데 내년에는 청소년과 여성층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정책 방향을 집중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