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17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만 신임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지난해 3월 문진국 전 위원장과의 면담 이후 1년 만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철도노조 파업 과정에서 민주노총 진입 등을 거치면서 최악으로 치달았던 노정관계를 회복하고자 정부가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이다.
방 장관은 이날 "오늘 면담을 계기로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를 회복하고 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와 달리 이날 면담은 정부와 노동계 간에 평행선을 확인하는 자리로 끝나고 말았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근로자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한국노총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노사관계만 보면 공무원과 전교조 등 노동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들 현안이 해결되려면 노정 신뢰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 노동시장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노사 지도지침은 사용자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방 장관은 "정부의 통상임금 지침은 노사 어느 편을 들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