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책라인들이 22일 최근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두고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법’ 공청회에 참석해 낙하산 인사 관행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주문했다.
강 의장은 “과다한 임금인상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소위 ‘낙하산 논란’이 언론에서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 국민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정착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이어 “지금도 공공기관 감사를 정치권 인사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감사 정도는 정치권 인사가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것은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보면 임기가 짧다”며 “잘한 사람이든 못한 사람이든 한 임기만 채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수찬 단장도 “최근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청와대 출신 또는 주변 인사들이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의 고위임원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채 단장은 “물론 이분들 중에는 능력이나 경험면에서 적합한 인사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추천 임명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느냐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발제에 나선 노광표 한국노총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정부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운영법을 거론하며 “공공기관 내 임원추천위원회가 기관장ㆍ상임이사ㆍ감사 등 모든 임원을 추천하게 돼 있지만 임원추천위 구성과 운영이 기획예산처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없는 조건하에서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낙하산 인사가 남발되고 더욱 고착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