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을 평가한 뒤 OECD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OECD 고용전망 2011’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소득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짧은 실업 급여 수급기간 등으로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기준) 극복 과정에서 OECD 회원국은 실업 급여와 사회부조 등 소득보조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 저하를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실업급여 수급 최장기간을 기존 26주에서 99주로 잠정 연장해 실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이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최장 32주로 변동이 없다.
OECD는 또 회원국들에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OECD 는 “대부분 국가에서 장기실업자가 늘어났으며 이들의 직업 능력 쇠퇴 및 자존감 부족으로 노동시장 이탈이 우려된다”며 “고용 창출을 동반한 성장은 장기 실업 해소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충고했다.
특히 위기 때 집중적 타격을 입은 청년층에 대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0년 OECD 평균 청년(15~24세) 고용률은 39.5%이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23.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어 청년 고용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OECD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경제위기 충격을 빠르게 회복하고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위기 이전에 3.1%를 기록했으며 2010년 1ㆍ4분기 4.3%로 상승했다가 2011년 2ㆍ4분기에 다시 3.4%로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OECD 국가는 위기 이전에 평균 5.7%의 실업률을 기록한 뒤 8.8%로 최고치를 나타냈으며 이어 2011년 2ㆍ4분기에 8.2%로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