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식 공과급 납부제 신중 검토
당정 "문제점 예방방안 연구"
정부와 민주당은 각종 공공요금의 검침, 전산, 고지 절차를 통합하되 요금은 분리납부하는 쿠폰식 공과금 납부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배기선 제1정조위원장, 김재영 행자부차관, 오영교 산업자원부차관, 김병일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제도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배 위원장은 회의 뒤 "각 공과금의 시스템 차이로 통합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향후 논의를 거쳐 과학적 운영방법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통합공과금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민연금처럼 제도 시행 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비용이 76억원, 국민편익증진에 따른 추산이익 700억원 등 모두 776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