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13일 타결됨에 따라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핵 불능조치를 취하게 되면 5개국은 중유 100만톤에 해당하는 지원을 분담하게 된다. 한국이 분담해야 할 20만톤은 국제시세(톤당 300달러), 수용비용 등을 감안하면 6,600만달러(620억원)에 이른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사업비로 8,700억원이 책정돼 있으며 여유자금은 1,400억원”이라며 “북한을 지원한다면 이 여유자금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이후의 전력ㆍ경수로 등의 지원액은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게 될 것”이라면서 “재원이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는 북한 에너지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북핵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됨에 따라 2005년 우리가 제안한 대북 직접송전 200만kW의 성사 여부도 주목된다. 만약 송전이 이뤄진다면 경기도 양주에서 평양까지 200㎞ 구간에 송전시설을 놓고 변전소 등 변화시설을 건설하는 데 총 1조5,000억~1조7,000억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한편 기획처가 지난해에 작성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통일예산은 ▦2006년 2,218억원 ▦2007년 1조716억원 ▦2008년 1조1,710억원 ▦2009년 1조3,943억원 ▦2010년 1조5,885억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