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9일 금융시장에 진출하려는 자본이나 기업의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 투기자본 등의 금융산업진출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초청 강연회에서 "금융시장 신규진입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대주주의 적격성을 엄격하게 심사해 부적격자의시장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규모에 바탕을 둔 은행중심의 산업재편이 이뤄지면서 금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단기 부동자금이 확대돼 부동산 및 자본시장에서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실물부문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 기능이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시장중심의 금융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 "과거처럼 정부가주도하는 위기대응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시장의 힘에 의해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이뤄지는 시스템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전성이 취약한 카드사와 상호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제도 등의 개선을통해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인수.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 특히 증권사의 투자은행화를 유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파생상품 취급범위 확대 ▲보험사의 업무영역 확대 및 자산운용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윤 위원장은 말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윤 위원장은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공격과 방어수단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증권시장 인수.합병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고수익 채권시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위원장은 "일정규모와 존속기간을 충족하는 펀드에 한해 성과평가 및 광고를 허용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활동에 대한 직접적 업무감독은 최소화하되설립의 적법성을 엄격히 확인하고 무한책임사원에 관한 감독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