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적자에서 조기에 탈출하기 위해 예산증가율 한도제를 실시, 오는 2002년까지 재정규모를 경상 GDP 성장률보다 평균 2%포인트 낮게 운용키로 했다.이와 함께 조세부담률을 99년 19.8%에서 2002년 21.5%로 점진적으로 높여 오는 2006년부터 흑자재정을 달성키로 했다.
12일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지난해 새정부 출범 후 작업에 착수했던 중기재정계획(99~2002년)을 이같이 마련,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예산삭감이 예상되는 일부 비경제부처 장관들의 반발로 국무회의 통과가 보류됐다. 적자재정 탈출을 위한 중기재정계획이 부처이기주의로 시행되기도 전에 벽에 부닥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된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과학기술·정보화 등 6개 부문은 재정규모 증가율 이상을 유지, 중점 지원하되 국방·농어촌 등 5개 분야는 내부 효율증대 노력을 통해 사실상 예산을 삭감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원칙 아래 경상GDP 성장률과 재정규모 증가율을 각각 99년 4.2%, 5.2% 2000년 7.8%, 6.5% 2001년 8.9%, 6.0% 2002년 9.0%, 6.0%로 내다봤다.
또 정부는 재정운영의 비탄력성을 제거하기 위해 2~5년간의 조세감면 일몰기간을 설정, 목적을 달성한 세금감면제도를 폐지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세목별로 편성된 국세청 조직을 신고·조사·징수 등 기능별로 재편해 음성·탈루소득, 변칙적인 양도·상속을 철저히 막음으로써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담세율은 98년 20.0%에서 2002년 21.5%로, 1인 담세액은 183만원에서 253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중기재정계획이 목표대로 달성되면 계획기간 내에는 재정적자가 불가피하지만 오는 2006년 3조원의 국채를 상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흑자재정 상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상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