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경제정책 기조와 외국투자 유치대책 등을 밝혔다.
다음은 외신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요약.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돌파구는 없나.
▲일본 정부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 농업분야 개방정도에 대해 한.일 정부의일치된 견해가 없는게 걸림돌이다.
-1분기 경제전망은.
▲1분기 성장 예측은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예상보다는 좋을 것이다. 백화점 매출, 휘발유 판매, 카드 매출이 늘고 있고 2년간 우리 경제의 최대 걸림돌인 가계부채 조정이 어느정도 이뤄짐으로써 올해는 소비쪽에서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4분기는 계절조정 감안할 때 3분기보다 더 높게 성장했다. 작년연말을 계기로 성장이 점점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독도분쟁과 관련해 한국경제에 부작용은 없다고 보나.
▲독도는 분쟁소지가 없는 한국영토이고 분쟁을 용납할 수 없다. 한국에 오기꺼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한국경제에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질적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신용회복 관련 예산과 금융기관 부담 비용은.
▲정부예산은 전혀 관여돼 있지 않다. 대출이 이미 이뤄졌고 문제가 발생했으니금융권이 책임을 많이 느껴야 한다는 생각이다. 금융권 비용 부담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일시적 감세정책을 얼마나 더 지속하나.
▲법인.소득세를 인하해 기업 재정상황이 좋아졌다. 기업 잉여자금이 실질투자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금리정책에 대한 입장은.
▲부총리 취임 후 제일 먼저 확실히 한 것은 금리정책에 있어 금통위의 결정을존중한다는 것이다. 미국 금리인상은 오랜 기간 예상돼 왔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
-환율, 부동산정책에 대해 설명해달라.
▲환율은 시장에서 외환수급과 경제 펀더멘털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투기 등에의해 비정상적으로 결정됐다면 한은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환율절상이유가상승 충격을 줄이고 있다는 것은 전문가적인 견해다. 환율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부동산이 작년 성장을 저해한 요인중 하나이지만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투기를 허용하지는 않겠다. 투기억제 정책은 그동안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나 적절히 발동하겠다. 또 주택 보유세를 합리적 수준으로조정하겠다.
-스크린쿼터에 대한 입장은.
▲스크린쿼터를 주제로 정부부처와 업계가 많은 협의를 해야 한다. 문화부. 정통부 장관이 업계 관계자와 많이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의 국내 금융기관 이사회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받은 회사가 어떤게 필요하느냐는 대화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정부규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책은.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규제 적응력이 작다고 본다. 건전성 규제 같은 것을 제외하고 경제적 규제나 비즈니스와 연결되는 영업적 규제는 철폐할 것이다.
-추가적 경기부양대책 마련하나.
▲작년 한은 국민계정 지표를 보면 분명 회복쪽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런 트랙에 찬물 끼얹거나 무리하게 경제를 자극하는 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정책을굳건히 해가며 잘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나가겠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