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대출규제 완화
펀드 조성해 미분양 매입 유도금융위 '리스크 관리방향' 제시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금융당국이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건설업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펀드를 통한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 위기설이 불거진 일부 중견ㆍ대기업의 재무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기업과 금융 공기업 지분 매각시 일정 부분을 외자로 유치하는 대책 등을 마련한다.
8일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와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금융 리스크 관리방향을 제시했다. 전 위원장은 대외 부분의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에 전이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 외화 유동성 확보 ▦ 기업 유동성 관리 등 국내 금융시장 체질 강화에 주력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미분양 등으로 자금난이 심각한 건설업계와 관련, 종합적인 '건설사 금융 리스크 관리방안(가칭)'을 수립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미분양 펀드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 세제혜택을 주고 연기금과 국민주택기금 등의 미분양 펀드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권의 건설업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PF 전사업장을 정밀 조사하고 이에 맞춰 감독강화 등 추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위기설이 불거진 중견ㆍ대기업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에 재무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한다는 플랜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외화 유동성 확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 기업과 금융 공기업 매각시 일정 비율만큼은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증권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받는 수수료를 22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전 위원장은 "외화 유동성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이) 수급을 맞추는 범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하반기 리스크 관리는 국외 금융시장 불안이 국내에 전이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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