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창간특별기획] 차기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전문가들에게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 논란이 많았던 4개 정책에 대한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물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그룹들의 투자여력 확대를 위해 폐지 또는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과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강력히 규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정책. 경제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폐지(23.5%), 또는 개선(46.0%)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23.5%. 진보적인 성향을 갖는 시민단체 종사자들은 45%가 ‘현행 유지’에 응답했지만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15.0%만이, 연구소 연구원은 20.0%, 기업체 임직원은 21.3%만이 현행 유지에 응답했다.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규정하는 법률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와 맞물려 참여정부에서의 개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돼온 법률. 이를 지금처럼 유지(금산분리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5%, 폐지(결합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6%를 보였다.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58.9%. 결국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무제한적인 결합을 찬성하는 의견은 드물었지만 현재의 엄격한 규정을 다소 완화(개선의견 58.9%)해야 한다는 데 경제전문가 다수가 손을 들었다. ○…참여정부 핵심정책인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38.7%)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17.5%)의 2배를 넘었다.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42.7%. 흥미로운 점은 대학교수(29.0%), 경제단체 종사자(25.0%)의 폐지의견이 평균보다 높다는 점. 반면 기업체 임직원들은 유지(41.3%) 의견이 폐지(11.3%) 의견을 압도했다. 이는 대학교수, 경제단체 종사자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벌기업들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기업체 응답자는 상당수가 중소기업 소속이어서 국토균형개발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31.5%가 찬성, 20.2%가 폐지입장을 보였다. 개선 의견은 47.4%. 직업군별로는 대학교수, 경제단체 관계자들의 폐지 의견이 각각 27.4%, 30.0%로 다른 직업군(연구소 연구원 21.3%, 기업체 임직원 17.5%)보다 높았다. 그 이유는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응답처럼 이들이 재벌기업의 투자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