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4년 전력예비율 14%이상으로 끌어올릴 것"

정부, 정전사태 보상·후속대책 발표<br>전력위기 대응체계 개선 TF도 구성

정부가 대규모 정전 사태와 관련해 피해접수센터를 개설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점검반을 꾸리는 등 본격적으로 수습에 돌입했다. 사고 때 피해를 키웠던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위기상황시 전직급이 동시에 보고 받는 '즉시보고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14년까지 1,145만㎾ 규모의 전력을 새로 확충해 예비율을 14%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신호등이나 엘리베이터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시설에는 예비전원 공급체계도 마련한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오전9시부터 9ㆍ15 정전 사태와 관련한 이 같은 내용의 보상 및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아울러 대규모 정전 예방을 위해 '전력위기 대응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고체계 개선과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단전조치 등 위기상황의 경우 단계적 보고가 아니라 전직급이 동시에 보고 받는 '즉시보고체계'를 구축하고 방송사 등 관계기관에도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순환정전 발생시 주요시설에 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단전조치 대상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전 사태와 관련한 관계부처 장관회의 열고 '정부 합동점검반(반장 국무차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총리실ㆍ지경부ㆍ행정안전부ㆍ소방방재청ㆍ경찰청ㆍ한전ㆍ전력거래소로 구성된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전력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투입해 ▦전력거래소의 사고 당일 전력수급 상황 파악 및 보고ㆍ전파 경로 ▦전력예비력과 실제 예비력의 차이 원인 ▦정부의 비상수급체제 연장과 발전사의 대규모 정비 경위 ▦제한송전과정에서의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피해신고센터는 전국 189개 한국전력 지점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다. 각 신고센터의 위치나 신고방법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종합안내는 한전의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하면 된다. 지경부는 이번 정전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 상가 및 일반 소비자 등에 대해 개별 피해사실 조사를 통해 보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사 및 변호사, 한전, 전력거래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피해보상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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