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희망은 가까이 있다

갖가지 꽃들의 향연이 시작되는 계절이다. 그동안 봄 향기를 느낄 여유가 없었던 이들로부터 반가운 소식들이 종종 들려온다. 세 가족이 처음으로 쪽방 생활을 벗어나 감사하다는 편지, 손자가 난생 처음 공부방을 갖게 돼 성적이 올랐다는 소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 주거안정으로 삶의 희망을 찾았다는 소식. 모두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지원 등 주거복지사업의 혜택을 받아 희망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입주민들로부터 전해지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255만가구에 달하고 이 중 33만가구가 단칸방에 거주하는 등 아직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사회취약계층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국민의 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점점 높아질수록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늘 속의 삶을 살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행히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주거복지 예산을 마련해 매입임대ㆍ전세임대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거복지사업은 근본적으로 도심 내의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현 생활권 내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특히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저소득층에게 시중시세의 30% 정도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사업은 세입자가 삶의 터전을 옮기지 않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완화 효과도 상당히 크다. 또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 빈곤아동ㆍ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주택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입주 후 주거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특히 빈곤아동들의 주거ㆍ경제적 여건이 나아진 것은 물론 아동이 심리적 안정을 얻고 자신감을 회복해 성적이 향상되고 교우관계가 개선됐다는 다수의 응답은 주거복지사업의 최고성과라고 여겨진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외계층의 주거 질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한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관련 기관들이 다같이 힘을 모아 더욱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주거안정으로 삶의 희망을 되찾은 입주민들로부터 봄 햇살처럼 따스한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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