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개혁정책으로 꼽히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대한 위헌 판결이 임박하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연말 대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보개혁법에 대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어떤 식으로든 진보-보수 진영간 격렬한 논쟁과 정치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건보개혁법은 모든 미국인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입을 원치 않는 국민도 강제적으로 가입을 강요해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도 역시 의무가입 조항이 최대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건보개혁법 위헌 심리의 결과를 이르면 25일 공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예상 시나리오로 ▦전체 위헌 판결 ▦의무가입 조항 부분위헌 판결 ▦합헌 판결 등과 함께 대법원이 재판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등 또 다른 형태의 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성향 인사가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합헌 판결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벌써부터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