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특위 절반이 사실상 '개점휴업'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17대 국회가 각종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앞을 다퉈 특위를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 활동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 국가예산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야는 특위 설치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기 보다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특위 설치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위 설치를 결의한 뒤 수개월 동안 위원 구성 및 위원장 선출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우여곡절 끝에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가동체제를 갖춰도 제대로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열더라도 소관부처 업무보고 청취만 하는 수박겉핥기식 특위도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각종 특위는 예결위와 윤리위 등 상설특위와 인사청문특위, 국정조사특위 등을 제외하고도 국회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규제개혁특위, 일자리창출특위 등 13개에 달한다. 총 17개인 국회 상임위 숫자에 비해 크게적지 않다. 또 지난 16대 국회 4년간 가동된 특위(상설특위 및 인사청문.국조특위 제외)가모두 15개였다는 점에 비춰볼 때 17대 국회는 가히 `특위 국회'라고 할 수 있다. 작년 5월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여야 상생협약을 맺고 정치개혁, 국회개혁, 규제개혁, 일자리창출, 남북관계발전,미래전략 등 6개 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이들 특위는 내달 30일로 일단 활동이 만료될 예정이지만 그 활동성과는 높은점수를 받지못하고 있다. 규제개혁특위는 지난해 7월에 구성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 해 11월중순에 이르러서야 첫 전체회의를 개최, 위원장을 선임했고 현재까지 지난 1월과 2월 의원간담회와 공청회를 각각 개최한게 고작이다. 정치개혁특위도 그동안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 활동 결과에 대해몇 차례 보고받은 정도이며 제대로 된 회의는 오는 25일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각 당마다 독자적인 정치개혁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25일부터본격 가동되기는 어려울 것이란게 중론이다. 남북관계특위는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전체회의를 가졌으나 통일부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현안보고를 받는 데 그쳐 통일외교통상위와 차별성을 보이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자리창출특위는 청년실업등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0개월간 총 5회에걸쳐 부처 업무보고 청취와 세미나 개최에 그치는 등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해 `생색내기' 활동에 그쳤다는 비판이다. 미래전략특위와 국회개혁특위는 그나마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국회개혁특위는 지금까지 전체회의를 8회 개최했으며 국회관계법 개정 공청회등을 열며 국회 개혁안을 준비해오고 있다. 미래전략특위는 매달 1~2차례씩 전체회의 또는 공청회를 열며 과학기술개발 및지원을 위한 국가전략을 나름대로 모색해왔다. 현안에 맞춰 설치된 특위의 활동상은 그야말로 `반짝 특위'라는 지적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가 부각됐던 작년 8월 여야는 서둘러 국회내에 `고구려사 왜곡대책특위'를 설치했으나 8개월간 허송세월하다가 지난 4월 20일에야 위원장을 선출했고 그 이후 별다른 활동이 아직 없는 상태. 더욱이 고구려사특위는 금년말까지 활동할 예정이지만 최근 국민여론의 관심이뚝 떨어져 제대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장애인대책특위'와 `기후변화협약특위'도 지난 3월2일 각각 구성됐지만 전체회의는 각각 1~2차례 열렸을 뿐 가시적인 활동은 아직까지 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실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특위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아무런 대책이강구되지 않은 채 특위 설치 주장과 요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대책특위와 투명사회협약실천특위 설치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아직까지 첫 공식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또 최근들어서는 16대의 경우 재해대책특위가 구성돼 있었으나 17대 국회에선아직 설치되지 않았다며 재해특위 구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17대 국회 들어 여야가 경쟁적으로 국회 특위 설치를 주장하는 데 대해 `자리 늘리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특위가 구성되면 일단 특위 위원장에게는 회의 개최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상임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매달 활동비 450만원과 차량유지비 100만원, 위원장 직무수행비 90만원 등 6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국회 특위 활동에 대해 총체적으로 평가한 뒤 과감하게 재정비할 것"이라면서 "일단 내달 말로 임기가 완료되는 특위는 우선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도 "상임위 활성화를 통해 특위 설치？가급적 지양해야 할것"이라면서 "상임위내 소위활동을 강화하고 몇몇 상임위를 엮어서 회의를 운영하는연석회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ayyss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안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