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차등화·3억이상 아파트 가산율 높여앞으로 국세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서울 강남 등의 재산세가 대폭 인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 부동산투기억제책의 일환으로 재산세 '지역 차등화' 항목을 새로 만들어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의 재산세를 중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행자부는 또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의 아파트에 부과하는 재산세 가격가산율도 1~1.5%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건물가액의 2~10%까지 책정돼 있는 가격가산율이 1~1.5%포인트 높아지면 재산세액은 최고 3%까지 오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투기지역의 재산세는 새로 부과되는 '지역 차등화 세율'과 오른 가격가산율로 인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정하는 재산세의 신축건물가액도 현재 1㎡당 16만5,000원에서 내년에는 소폭 올릴 방침이다.
행자부는 다음주 중 지방세 과세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이 같은 내용의 재산세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채융 행자부 차관보는 "지역별로 재산세를 차등화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만들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투기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산세 중과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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