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앙정부에서 전담하고 있는 항만개발과 운영이 오는 2006년부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참여하는 「항만공사」로 단계적으로 넘어가게 된다.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개발원은 18일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우리나라 항만관리체제 중장기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항만공사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 항만공사제의 도입을 통해 민간과 지자체가 항만개발과 운영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항만관리 운영을 전담함에따라 빚어졌던 항만개발과 도시개발의 부조화, 서비스 경쟁의식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만공사는 지역내 항만건설과 관리운영을 전담하게 되며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중아정부, 지방정부 대표와 민간이 참여하는 항만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항만건설비중 방파제 등 특정시설에 소요되는 일부를 보조하게된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운영면에서 자립이 불가능한 항만에 대해서는 현재의 국유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 방안은 밝혔다.
항만공사의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오는 2011년까지 항만개발에만 총 31조4,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반면 국내 전체 항만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33.8%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해 광양항 3단계, 부산신항만 1단계가 마무리되는 오는 2006년부터 여건이 되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양부의 방침에 대해 일부 지자체가 항만관리권의 조기 지방이양을 요구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이학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