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간 금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과 담보대출금리는 떨어진 반면 신용대출과 중소기업대출금리는 오르면서 금리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금리는 연평균 6.67%로 두달간 0.66%포인트나 오른 반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4.88%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기업규모별 금리차도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대출금리는 5.97%로 두 달 사이 0.05%포인트 올랐지만 대기업 대출금리는 0.14%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금리차는 관련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1년 9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대출금리는 담보력ㆍ신용도와 리스크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고객의 신용이 떨어지거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 대출 리스크가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금리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질 경우 부작용도 커지게 된다. 가령 담보대출을 지나치게 선호하고 신용대출에 너무 과도한 금리를 부과할 경우 선진금융인 신용대출 관행이 정착되기 어렵다. 특히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좋은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의 성장기회가 막힐 수도 있다.
담보력이 부족한 서민들이 주로 의존하는 신용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소득 및 부의 양극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전년보다 16.3% 증가했는데 저소득층일수록 이자부담이 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2인 이상 가구의 이자비용 증가율은 28.1%에 달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이 같은 고율의 신용대출금리는 서민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가계대출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대출형태별 금리격차 확대는 국내 은행의 경영행태와 무관하지 않다. 국내 은행들의 경영행태는 여전히 답보 위주의 대출과 예대마진 챙기기 등 손쉬운 돈장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출형태별로 금리차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상품 개발과 선진 금융기법 등을 통해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