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박 장관은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남미와 남유럽ㆍ일본 등은 정치적 포퓰리즘에 편승해 선심성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국가채무가 급증, 결국 재정위기를 겪고 경제가 거덜났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재정은 국가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중남미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물 대기가 그해 농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처럼 재정도 국정운영의 논물과 같다"며 "평소 (재정이) 마르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원활한 국정운영이 가능하고 위기가 발생해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요구에 대해 "해법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현재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고 있는 단계이다. 논의 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복잡하게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다음주 중 확정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체감경기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앞서 열린 13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키워드로 ▦체감경기 개선 ▦서민생활 안정 ▦내수 기반 확충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둘러싼 논란 등 부서 간 소통 부재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가장 좋지 않은 정책은 오락가락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는 정책"이라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정책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