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자율을 강조하는 합리적 개혁주의자로, 원래는 굉장히 진보적인 주장을 했는데 최근엔 중도적인 글을 많이 써 노동계와 재계에서도 거부감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찬용 청와대 수석은 10일 신임 김대환 노동부장관 기용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한국노총 자문교수와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노사문제에 다양한 경력이 있는 김 장관이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한 것이다.
한국노총도 11일 “노동자의 현실과 우리사회의 갈등 요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노동기본권을 존중하는 개혁적인 노동행정을 펴주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렇듯 새 장관이 임명되면 국민들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신임 장관은 의지를 불태우곤 한다. 이날 이임식을 한 권기홍 전 노동부장관도 처음에는 그랬다. 권 전 장관은 취임일성으로“노동부가 노동자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부처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이 떠나는 이날. 과연 노동부는 얼마나 변했고 소외된 노동자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부처로 거듭나고 있는가.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주 5일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노동부의 치적이라고 치자. 그러나 수 차례의 파업을 겪으면서 노동계와 재계의 갈등의 골은 오히려 깊어졌고 노동계의 염원인 비정규직 법안은 올 스톱 상태다.
▲노사관계 로드맵
▲일자리 창출 사회협약
▲주 5일제 등은 난제로 남아있다.
권기홍 전 장관이 능력이 부족해서 해결되지 못한 측면도 있겠지만 경제부처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 무산된 경우도 많았다. 비정규직 개선 법안은 국회 상정도 못했고 노사문제는 재계입장을 앞세우는 경제부처들의 반대로 틀어지기가 일쑤였다. 권 전 장관은 지인들에게“경제부처 때문에 장관직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경제부처의 강공에 휘둘려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노동부. 노동부의 최대의 적은 오히려 정부 `내부`에 있지 않을까. 신임 김 장관이 가장 적극적으로 돌파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일 것이다. 노동부 관료들도 `자존심`을 가지고 변화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전용호 사회부 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