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ㆍ김대중 정부 시절의 불법감청으로 국민적 비난 대상이 된 국가정보원이 첨단 기술 유출 방지 분야에서는 맹활약해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26차례에 걸쳐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를 차단해 32조9천억여원의 경제적 피해를 막았고 금년에도 7월 현재까지 19건의 산업스파이 행위를 적발했다.
도청 사건으로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일궈낸 산업보안 활동 성과는 국정원의 구겨진 자존심을 되살릴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향후 어떤분야에 힘을 쏟아야 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18일 검찰과 국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핵심 기술 유출 사범 4명을적발한 데에는 국정원의 보이지 않는 역할이 큰 도움이 됐다.
국정원 산업기밀보안센터는 금년 6월 모 중국 업체가 한국의 모바일 보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국내 한 벤처기업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국정원 삼성전자 전현직 연구원들이 이 기업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내사를 펼친 결과 `기술유출' 혐의를 잡아냈고 조사 과정에서유럽 시장을 노리는 삼성의 새 휴대전화 제조 기술이 유출된 사실도 적발했다.
회사측은 이들이 유출한 기술이 경쟁업체에 들어가면 8조8천억원대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추정할 정도여서 국정원ㆍ검찰의 협력이 국부 유출을 막는 데 결정적인 힘이 된 것.
국정원은 지난 달 CD롬 등에 필수적인 전자제품 부속품 설계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M사 전직 중국 공장장 이모(44)씨에 대한 첩보를 검찰에 넘겨 이씨를구속하는 데도 힘을 보탰다.
이 설계도는 잠재적으로 4천억원대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올 6월에는 한 중소기업의 휴대전화 소음제거 기술을 한 연구원이 해외로 유출시키려는 것을 공항에서 적발하기도 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반도체ㆍLCDㆍ정보통신ㆍ자동차 등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분야에서 우리나라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산업스파이 적발로 인한 피해예방 규모는 2002년 1천980억원에서 2003년 13조9000억원, 지난해 32조9천27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산업스파이 적발건수도 2002년과 2003년까지는 5건과 6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26건, 올 들어선 7월 말까지 19건에 달했다.
국정원은 김승규 원장 부임 이후 산업 보안 분야의 업무 기능이 대폭 확대됐으며 이 분야 인력도 확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김 원장이 선진국 도약을 위해 산업 보안 분야에서 국정원의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국정원과 검찰이 함께 첨단기술 유출 사범을 적발한 데 대해 한 네티즌은 "국정원은 바로 이런 일을 해야한다"며 "국가의 지식재산 유출도 막고 국민의 칭찬도 받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전했다.
전자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산업스파이들은 기술을 머리 속에 넣어외국으로 나가는 반면 한국의 산업스파이들은 설계도면 등 기술을 통째로 갖고 나간다"며 "비록 산업스파이일지라도 국익은 조금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정원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해외정보 파트를 제대로 하려면산업분야 등 국내정보 파트도 필요하다. 해외정보도 국내정보를 토대로 수집해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최첨단 연구 및 기술의 경우 보안방어벽을 삼중사중으로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 정보 당국자는 "외국의 정보요원들이 우리의 첨단기술을 알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다. 줄기세포 연구기밀과 같은 것은 한건 유출되면 수조원의 피해가 발생할수 있다"면서 "국정원이 국익보호 차원에서 중대 임무를 수행하는 점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