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은 내년 3월 초로 예정된 농협 사업구조개편 자금지원 규모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4조원의 돈을 이자보전(3조원)과 현물출자(1조원)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농협은 당초 요구했던 6조원 지원 방안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7일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 지원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농식품위 위원들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원규모를 6조원으로 늘려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농민들의 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농협 측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실력행사까지 불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여야가 한목소리다. 현재 국회에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부족 자본금을 이자보전 방식으로 지원할 경우 그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법안의 발의돼 있다. 아예 사업구조개편 시기를 오는 2017년으로 늦추는 법안까지 나온 상태다. 김우남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정부안은 농협 경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미흡해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사업구조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기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자보전 지원기간을 5년으로 하고 이후에는 농협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농식품위가 지원규모를 6조원으로 늘린 예산안을 의결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차 충돌’이 예상된다. 예산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선거를 의식해 정부와 정치권이 4조~6조원에서 절충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