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5조원에 육박하면서 가계부채가 경제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올해 통화신용정책의 무게중심을 물가안정에 두고 본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커져 금융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선제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말 그대로 폭발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4조9,000억원으로 부동산 거품 논란이 거셌던 지난 2006년 11월 대출증가액이 5조1,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최대 규모다. 주택담보대출이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8ㆍ29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한데다 앞으로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 및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대출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몇 개월간의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보면 지난해 8월 말 2조3,000억원에 그쳤던 주택담보대출액은 DTI 규제가 풀린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9~10월 3조원대로, 11월에는 4조원대로 불어났고 12월에는 5조원에 근접했다. 현재 집값이 바닥이고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금리가 상승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나 연체율이 높아져 금융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채상환이 어려워 주택매물이 쏟아질 경우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에 따른 위험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말 가계가 안고 있는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379조원을 포함해 780조원에 이른다. 금리가 1%만 올라도 연간 이자부담만도 8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더구나 주택대출은 대부분이 변동금리여서 금리상승시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대율 규제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 주택경기 상황을 봐가며 DTI 규제완화를 원상회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은행의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자동연장 문제 등의 개선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