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마곡지구 토지소유자들 "보상금 지급 늦어져 손해"

SH공사 상대 집단소송 움직임

토지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마곡지구 전경.

SH공사가 토지 보상금을 늦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마곡지구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30일 SH공사 및 마곡지구 토지 소유자들에 따르면 SH공사가 이 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을 진행하면서 보상금을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최대 한달가량 늦게 지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사인 간의 매매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잔금 납부가 동시에 이뤄진다. 마곡지구의 토지 보상을 담당하는 SH공사의 한 관계자는 “마곡지구의 경우 협의 초기에 하루 평균 100명가량이 몰리면서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가 넘어오는 데만 2주가량 걸려 보상금 지급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토지 소유자 편의를 위해 강남 본사 대신 강서구 현장에서 신청을 받은 게 초기에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된 이유 같다”고 덧붙였다. 마곡지구의 토지 협상 대상자는 대략 2,000여명으로 총 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가량에 달한다. 토지 보상은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보상협의의 단계로 진행되며 보상협의에서 협의가 성립되면 소유권 이전과 함께 보상금이 지급된다. 토지 소유자들은 그러나 보상금 지급이 늦어져 손해를 봤다며 변호사를 구하는 등 소송을 준비 중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에 비해 보상금 지급 시기가 너무 늦어져 소유자들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일부 변호사들은 먼저 나서서 소유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마곡지구는 80% 이상(보상금 기준) 협의가 끝난 상태여서 3조원가량이 한달 늦게 지급됐다고 가정하면 소유자들은 120억원(연 5% 기준)가량의 이자를 못 받게 되는 셈이다. SH공사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 시기에 대한 소송은 지금껏 없었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하기는 힘들다”며 “소송 통보를 받으면 그에 따라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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