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회자료'국세청이 지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세무조사를 통해서 부과한 추징세액이 모두 10조4,7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3일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청별, 세목별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서울ㆍ중부ㆍ경인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지방국세청은 이 기간에 모두 8만1,923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10조4,000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했다.
연도별 추징세액은 97년 2조564억원(2만4,170건), 98년 2조6,731억원(2만1,832건), 99년 3조753억원(2만2,956건), 2000년 2조6,682억원(1만2,965건) 등이다.
세목별로는 ▲ 소득세 6,482억원 ▲ 법인세 7조5,761억원 ▲ 부가가치세 1조5,261억원 ▲ 조세범칙금 7,22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전년보다 세무조사 건수는 크게 줄었으나 추징세액은 감소폭이 적어 최근 탈세규모가 그만큼 커진 것으로 보여진다"며 "추징규모가 커지고 세무조사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국세청측은 납세자 권리헌장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