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 MS를 신고한 리얼네트웍스가 MS와 합의하고 신고를 취하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MS에 대한 전원회의의 심의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얼네트웍스는 MS와 7억6천100만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독점금지법과 관련된 모든 법적 분쟁을 화해를 통해 끝내기로 합의하고 미국에서의 손해배상 소송과 한국 공정위 및 유럽연합(EU) 경쟁당국에 접수한 신고를 취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MS의 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 혐의는 리얼네트웍스가 MS를 신고한 작년 10월28일보다 앞선 같은 해 4월 직권으로 인지, 조사해왔기 때문에 리얼네트웍스의 신고 취하와 관계없이 사건 처리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신고인을 포함한 특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비자 후생과 국민경제 발전 차원에서 심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재 MS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심의 절차를진행하고 있고 이달 말이나 다음달에 제재 여부 및 수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미국의 동영상 재상 소프트웨어 업체인 리얼네트웍스는 MS가 윈도와 서버 컴퓨터용 운용체제(OS)에 미디어플레이어와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영화. 음악 등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각각 끼워 팔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 우리나라의 다음커뮤니케이션도 2001년 9월 MS가 윈도에 메신저를 끼워파는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