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고용정책과 관련해 대선 후보들이 표를 잡기 위한 무책임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경제학자 등 각계의 집중적인 십자포화를 받고 있다.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물론 존 케리 상원의원 등 민주당 후보들도 올해 대선 승리의 관건은 일자리 공약이라고 보고 전혀 현실성 없는 노동 공약(空約)을 쏟아내고 있는 것. 부시측은 지난 10일 의회에 제출한 `대통령 경제보고서`에서 올해 안에 2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언했다가 현실성이 없다는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자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수치는 백악관 소관이 아니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발뺌을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 관련 “나는 통계학자도 예측가도 아니다”며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뱅크원 인베스트먼트의 안소니 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4%의 미 성장률과 2.7%의 생선성 향상을 감안할 경우 약 17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그칠 것이다”며 꼬집었다.
터무니없는 고용공약으로 힐난을 받기는 민주당도 매한가지.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은 해외로 이전하는 이른바 `반 애국적인`기업을 도덕적으로 제지하고 제조업 신규 고용인력의 급여에 대해 2년간 세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미국 제조업들이 임금의 3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인도 중국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대세인데 이를 말도 안 되는 세금 감면으로 막으려 한다며 집중 성토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케리의 정책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의심스러울 뿐더러 경제원리를 왜곡시켜 산업경쟁력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