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정권 충돌격화…조각 큰 차질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비판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신·구정권 충돌격화…조각 큰 차질 ■ 盧대통령 "정부조직법 새 대통령이 공포해야""대부처라고 선진국이냐" 당선인 작은정부론 비판인수위 "정치적 의도 깔린것 아니냐" 강력 성토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비판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새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간 갈등이 신ㆍ구정권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25일 출범하는 새 정부 조각에 차질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대폭 바꾸지 않을 경우 관련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표정은 이날 회견 내내 굳어 있어 비장함마저 느껴졌다. 반면 인수위 측은 노 대통령의 이날 회견에 대해 정략적인 게 아니냐며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대부처라고 선진국이냐=노 대통령은 기자회견 초두부터 강한 질문조로 시작했다. 수십 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불만을 격정적으로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우선 "대부처로 합하는 것이 작은 정부 하는 것이냐. 대부처라고 선진국이냐"면서 이 당선인의 작은 정부론을 정면으로 공박했다. 그는 이어 인수위가 내놓은 개편안을 또박또박 비판했다. 통일부는 물론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ㆍ여성가족부 등에 대해서도 길게 발언을 이어가면서 하나하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기획예산처에 대해서도 "그동안 사회 부처의 예산이 계속 증액돼온 것은 예산 기능이 경제 부처로부터 독립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획처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철학과 소신에 반하는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재차 드러냈다. 그는 "떠나는 대통령이라고 하여 소신과 양심에 반하는 법안에,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다시 한번 비판했다. 인수위에 대해서도 "인수위에 충고한다. 법에서 정한 일만 해라. 인수위가 공무원들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현 대통령은 이미 식물 대통령이 돼버렸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거부권 정말 행사할까=노 대통령은 이날 회견이 국회에 대한 압박용임을 숨기지 않았다. 회견이 무조건적 거부권 행사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일단 여운을 둔 것. 노 대통령은 "일상적으로 거부권 시사가 국회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연스런 정치적 과정"이라며 거부권을 시사한 것은 국회가 제대로 심의하라고 촉구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개편안을 수용할 여지는) 열려 있다. 사회적 토론이 없어서 또박또박 말하고 심의과정에서 반영해달라는 호소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물론 이 같은 뜻이 얼마나 진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노 대통령의 요구 수준은 매우 높다. 발언대로라면 차기 정부의 개편안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수용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다기보다는 "(거부권 행사의) 예고편"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 거부권 행사시 돌아올 여론의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셈이다. 노 대통령이 '몽니'를 부릴수록 차기 정부와의 갈등은 갈수록 격화될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의 이날 회견에 대해 이 당선인은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수위는 노 대통령을 향해"마지막까지 소모적인 부처 이기주의를 부추기나"라며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거칠게 비판하고 나섰다. 입력시간 : 2008/01/28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