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정책 주도권경쟁
한나라도 20일 안정책…與와 총론 비슷 각론선 대립각1주택자 종부세 등 놓고 격렬 논쟁 예고당정청 정책협의체 구성등 공조움직임도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김병기기자 bk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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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부동산정책을 둘러싸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각 정당이 제시한 대안에는 유사점이 적지않아 바로 부동산정책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어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여야가 부동산 관련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는 데는 서울 강남, 분당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값 폭등에서 비롯된 부동산 문제가 차기 정권의 향방을 가름할 변수로 부상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또 오는 10월 재보선,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정치적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20일 ▦분양제도 개선 ▦주택공급 확대 ▦서민주거 안정 ▦주택투기 억제 ▦토지투기 방지 등 5개 분야의 ‘부동산안정정책’을 제시했다. 1가구 다주택 보유자 세제 강화, 공급확대 등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제시해온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양당이 제시한 대안의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짜일 전망이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예컨대 종부세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부과 대상을 9억원(기준시가) 이상에서 대폭 낮추고 세부담 상한선을 50%에서 100~200%로 늘리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비해 한나라당은 세부담 상한 기준을 유지하되 대상 기준을 세대별 합산 금액으로 바꾸자는 입장이다.
특히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예외는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제외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이 원가공개 범위와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공영개발 때 택지조성원가만 공개하자는 입장이다.
치열한 정책주도권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공조 움직임도 엿보인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이날 부동산 문제 관련 정책공조를 제안하자 맹형규 한나라당 졍책위의장은 정당 내 정책조율을 마무리하기 위한 당정청 정책협의체 구성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사건건 대립해온 양당이 부동산정책 공조에 나서는 것은 ▦열린우리당은 8월 내놓을 부동산종합대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타격을 분담하기 위해서이고 ▦한나라당은 핵심 경제정책을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입력시간 : 2005/07/20 1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