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충격] 여야대표 청와대 회동

북핵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조찬회동에 앞서 각 당의 대표ㆍ원내대표들이 티타임을 갖고 담소를 나누고 있다. /최종욱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이른바 ‘조율 해법’을 밝힌 뒤 10일 긴급히 여야 지도부와 만났다. 이날 관심을 모은 것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노 대통령이 밝힌 대북정책의 기조 변화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는 점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남북정상회담의 유용성 문제, 포용정책, 여기에 외교안보 라인 개각 등 대북정책의 근간이 되는 이슈들이 모두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점을 감안한 듯 노 대통령의 답변 곳곳에서는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다중의 딜레마’가 역력히 묻어났다. ◇전작권, 환수 방침 고수 속 자세변화 감지=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10월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의 전작권 논의를 중단하거나 또는 이양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작권 문제를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발언에는 고민의 흔적이 드러났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과연 전작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꼼꼼히 챙겨보겠다”며 “방침을 변경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환수라는 방침 자체에 대한 입장은 바뀌지 않았지만 변화의 지점을 찾고 있다는 뉘앙스가 강하게 풍겨나온 셈으로, 환수 일정이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론’=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무게중심을 제재보다 대화에 둬야 한다”며 “대화가 필요하며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 핵실험이라는 비상사태를 맞아 정상회담을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핵 문제와 관련해 6자 회담이 오래 지속되고 할 때는 어떤 면에서 유용한 마지막 해결의 카드인데, 핵실험이 이뤄진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검토를 해보겠다”며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개각, 전장에서는 말 갈아타지 않아=대북 포용정책 변경과 외교안보 라인 인책 여부 등 정부 차원의 구체적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대립각을 세웠다. 노 대통령은 대북 포용정책 재검토와 관련, “핵실험 결과로 포용정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지적은 여유를 갖고 인과관계를 따졌으면 좋겠다”고 언급, 한나라당 등 야당의 공격에 대응했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 포용정책의 구체적인 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듣는 게 정책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언급, 아직 입장이 정립되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개각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선 문제해결 후 교체’라는 카드를 꺼냈다. 강 대표가 내각 사퇴 및 비상안보내각 구성을 요구하자 노 태통령은 “전장에서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긴박한 상황을 정리한 후 부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