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공식건의서
대한상공회의소ㆍ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정부의 주5일제 입법예고안 수용불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경제5단체는 6일 '주5일 근무제 정부 입법안에 대한 업계 의견' 건의서를 통해 정부의 입법 예고안이 국제기준에 미흡하고 우리 경제의 여건에 비해 휴일수가 지나치게 많은 만큼 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 국제기준에 맞는 근로시간제 정립 ▲ 기업현실에 바탕을 둔 제도 개선 ▲ 국가경제와 산업 경쟁력 유지 등의 3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기준 근로시간제도 정립을 위해서는 ▲ 일요일 무급전환 ▲ 생리휴가 폐지 ▲ 1년 단위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 할증률 25%로 하향조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5단체는 정부의 일요일 무급화 결정 유보는 국제 근로관행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저버린 대표적 사례로 정부 입법안이 원칙도 기준도 없는 미봉책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우리의 휴일수가 일본(129~139일)보다 많은 136~146일로 늘어나 국제경쟁력을 위협받게 되며, 제도 도입 3년만에 30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영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