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효과가 큰 이공계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오는 2010년까지 과학기술 분야에서 45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일자리 비중도 앞으로 5년 안에 선진국 수준인 25%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는 과기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가 총동원된다.
우선 2006년부터 5년 동안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등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투자로 12만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여기에 물류나 서비스 등 부가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까지 모두 포함하면 5년 동안 생기는 일자리가 총 45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위한 세부 실천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연계 ▦취업 인프라 확충 등 세 가지를 설정했다.
먼저 투자를 통해 직접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일자리 창출’ 부문에는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21세기 프런티어 사업, 대형국가 R&D 실용화사업 등 미래사업에 대한 연구성과들이 조기에 상용화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대형 R&D사업의 상용화를 종합, 추진하는 협의체를 구성, 범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아울러 R&D 부문의 평가와 예산을 사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일자리를 만든 만큼 국가 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연계’ 부문에는 일자리의 수요ㆍ공급 불일치 문제가 계속 심해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산업체와 대학의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하고 경력이 많거나 퇴직한 사람들을 후학양성이나 R&D, 기술정보 분석 등의 분야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인에 대한 경제ㆍ사회적 보상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취업 인프라 확충’ 부문은 이공계 인력들의 일자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네트워크 설립에 역점을 뒀다. 현행 이공계 채용박람회를 이공계 인력 종합채용 박람회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구인ㆍ구직 정보를 원활하게 확산시켜주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별로 ‘이공계 인력 중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들을 통해 45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체 박사급 연구원 중 기업체 종사비중을 지난 2003년 14.9%에서 2010년 20% 이상으로 높이고 여성연구원의 비중을 12%에서 1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방안이 산업수요에 맞춰진 연구인력 양성 및 재교육을 강화시켜 산업체 R&D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방안들은 대부분 기존 정책들을 재탕ㆍ삼탕한 것들로 돼 있어 정부가 고용창출을 위해 짜깁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없이 숫자만 나열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