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정무, 재경, 통일외교통상, 정보 등 10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벌이면서 '판문점 총격요청사건'등 쟁점 현안에 대한 여야 공방을 계속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미귀국 병역의무 대상자 관리부실 ▲과다한 특별회계 불용액 실태 등의 문제점 ▲저조한 국세 가산금 징수실적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안기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벌인 정보위에서 朴寬用 洪準杓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 수사 결과를 묻고, 韓成基 張錫重씨 등 피의자에 대한 안기부 수사관들의 고문 의혹을 추궁했다.
이에 반해 林福鎭 李聖浩의원 등 국민회의 의원들은 이 사건을 국가적 범죄행위로 규정, 진상 규명 및 구속 피의자 3인의 배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朴世煥의원은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병력동원 소집때 지급하는 여비보조금 지급집행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며 "미지급액이 지자체 병무담당 공무원의 인건비 등으로 전용되고 있다"고주장했다.
재경위에서 국민회의 朴正勳의원은 "관세청은 현재 김포. 부산 등 8군데에서 38마리의 탐지견을 활용하며 10억원대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탐지견에 의한 마약적발실적은 95년 1건, 96, 97년 각 2건 등 3년간 5건에 불과하다"며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요구했다.
건설교통위에서 한나라당 趙鎭衡의원은 "지난해 철도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이 세출예산의 11.3%인 4천9백35억원이나 발생했다"며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은 추경까지 편성해 지출을 확대하려는 정부 의지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