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초청 관훈클럽 토론회는 대기업(재벌)과 금융산업ㆍ벤처 정책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주를 이뤘다.
한 부총리는 벤처산업 육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버젓한 일자리는 양질의 서비스산업과 벤처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며 “특히 벤처기업 육성은 ‘끝장’을 보는 각오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반기 중으로 음식점ㆍ택시 등 5개 영세자영업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 지원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 부총리는 “대기업이 고용창출과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나 대기업의 담합과 내부거래는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의) 잘못된 행위를 막는 규제는 대폭 강화돼야 하고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사실상 폐지 불가 입장을 밝혔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경쟁력 저하’라는 표현을 빌려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한 부총리는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등은 증권거래법 개정 당시 검토했으나 도입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오히려 이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는 국내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고 이는 곧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금융산업 분야에서는 한 부총리의 ‘은행 사랑(?)’이 눈에 띄었다. 한 참석자가 은행이 예대마진과 고율의 수수료로 배를 불리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수수료를 규제할 의사가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우리 은행은 열심히 구조조정을 했고 그 결과로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유지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수수료 규제에 나설 의사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증권업계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요구해오고 있는 증권계좌의 지급결제기능 부여에 대해 그는 “딱히 말하기 어렵다. 검토는 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 당분간 증권회사의 소망이 이뤄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