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택업계 종사자들은 신규 사업계획은 고사하고 지난해에 분양계획을 잡았다가 이월돼온 물량조차도 분양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전문가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 경제재와 다른 부동산의 특성을 도외시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부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부동산이란 움직이지 않는 자산으로 토지나 건물과 같이 지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어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이다. 부동산은 일반 재화와 달리 부동성ㆍ부증성ㆍ개별성 등 부동산 고유의 특성들을 많이 갖고 있다. 이중에서도 주택업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부증성’이다. 즉 토지는 일반 재화와 달리 노동력을 투입해 그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없으며 주택은 사용연수가 길어 한 번 지으면 재생산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에 주택이 부족하다고 해서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공급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유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년 전에는 해당지역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와 분석을 통해 주택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땅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 규제책을 대응 요법식으로 발표함으로써 주택 공급자인 건설업체는 건설업체대로, 주택 수요자인 소비자는 소비자 나름대로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25.7평 이하의 아파트는 원가연동제를 올해 3~4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발표하면서도 아직까지 원가에 포함되는 세부 범위 및 시행 기준 시기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해당사업에 대한 분양가 등 사업성 검토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주는 고사하고 분양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업계에서 중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사업성 및 분양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한을 두고 각종 정책을 발표ㆍ시행해주는 것이 그나마 어려운 주택업계를 도와주는 게 아닐까 생각해보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