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은 14일 "정당은 자발적 정치결사체인데 국비를 왜 지원하느냐"며 "법을 고쳐 자발적인 당비·후원회비 모금을 정당에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금을 받아 쓰면서 회계감사도 제대로 안 하는 현재 구조는 정당이 정치결사체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당의 정치자금 모금 합법화가 이뤄지면 정당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우선 정당의 당비 모금에 맞춰 1대1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고지원을 병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지난 2004년 3월 개정된 현행 정치자금법(소위 오세훈 법)에서 금지된 정당 후원회를 부활시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여당에 정치 후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야당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제공은 개인에게만 연간 2,000만원(한 후원회에 500만원 제한) 한도에서 허용되고 외국인과 국내외 기업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통합진보당도 계속 국고보조금을 받는 데는 문제가 있고 기존 정당에 대한 지원금도 용도 외 전용이 빈번하다"며 "풀뿌리 조직에서 당비와 후원금을 걷고 국고보조금은 없애되 당장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저항이 크면 매칭펀드로 가는 게 방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