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신성장동력 22개를 선정하고 5년간 정부와 민간이 도합 99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88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래의 먹거리라고 할 신성장동력은 이명박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으로 에너지ㆍ환경 분야가 6개로 가장 많다.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어 너무 장밋빛 계획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국가 종합발전전략을 마련한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신성장동력 선정 작업은 민간이 주도한 점이 특징이다. 과거에는 정부가 주도하면서 부처 간 갈등으로 민간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의 녹색성장 선언을 의식한 나머지 지난 19일 총리 주재로 확정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8월27일 열린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지식경제부가 보고한 내용과 겹치는 것이 많아 ‘재탕삼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식기반 경제와 신기술의 융합과 에너지ㆍ환경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지식ㆍ혁신주도형 녹색성장 모델을 정착시켜 5년간 부가가치 생산액을 두 배, 일자리를 88만개 창출하는 것이 신성장동력 정책의 목표다. 문제는 이 같은 선정작업이 전정권 때부터 이어져 국민과 기업이 이 같은 발표에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5년 전에도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표하면서 고용창출 241만개를 다짐했지만 일자리는 줄어드는 추세다.
이런 점에서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신성장동력 확보는 기업의 투자 여부에 달렸다고 할 것이다. 정부가 내세운 투자액 99조4,000억원 중 민간이 92%인 91조5,000억원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의 성패는 기업 투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기업이 투자의욕을 갖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성장동력기획단이 인력양성과 함께 수도권 규제와 금산분리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모든 분야의 핵심규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신성장동력 계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낱낱이 찾아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