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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12%를 넘어 조만간 고령단계(15%)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에는 15.7%, 2030년 24.3%, 2040년 32.3%의 고령화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2040년에는 성인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사회구조가 된다는 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 우리나라는 노인자살율 1위국이라는 불명예를 벌써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또한 132만명에 육박하는 독거노인의 증가도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노인들의 자살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 △마지막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은 가정에서는 부모이고 사회적으로는 어른,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역사의 산 증인으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산업화시기를 이겨내고 현재 선진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든 분들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의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일본·호주·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노인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5%가 넘어서는 시점부터 노인전담부처 및 조직을 발 빠르게 만들어 획일화되고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을 통해 노인들의 복지에 전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노인 관련 정책사업들이 15개 정부부처에 분산돼 사업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비 총액만 보더라도 9조6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어떠한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정책이 효율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집중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 부처에 노인정책사업이 분산돼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정책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기 위한 노인복지청 신설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7대 국회에 대표 발의(2005년 8월)한 바 있으며 19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똑같은 법안을 대표 발의(2012년 6월)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대한노인회와 함께 노인복지청 신설을 위한 국민입법청원을 추가적으로 추진해 132만명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서명에는 국회의원 180명, 전국 지자체장 등 283명이 동참했다. 국회의원 서명 수만 따지고 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노인복지청 신설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진부한 상태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후 정부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각종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 만들기에 분주한 상태다. 사회적으로 대형사고가 터져야 그에 대한 대책이 세워진다면 노인복지청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사고라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인지 답답한 현실이다.
지난 7월9일 새누리당 이완구 대표와 필자는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노인복지청 신설을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해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노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할 날이 머지않았다.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사안에 대한 사후약방문식 정책이 아닌 사전에 대책을 만드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미래의 국가적 재난을 막기 위해 노인복지청 신설에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