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세금 환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유가 대책과 관련, 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속에 정부가 앞으로 국민들의 삶에 대해 지속적이고 보다 깊은 관심과 고민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일부에서는 이번 대책이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땜질식 처방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있는 후속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이모(39)씨는 “물가 상승으로 그렇잖아도 손님이 주는데 삼겹살 가격은 인상하지 않을 수 없어 고민”이라며 “이번 세금환급으로 경기가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두 아들을 둔 주부 최모(45)씨는 “비록 환급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정부가 고유가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달은 것 같다”며 “정부가 이를 계기로 앞으로 서민들의 삶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세금을 연간 24만원 환급해주기로 한 것은 우리나라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도 “소비 진작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고, 공공요금을 동결한 것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대부분 ‘임시 방편’에 그치고 있어 고유가·고물가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30대 회사원인 김모씨는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유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는데 환급금액은 24만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40대 자영업자인 백모씨도 “세금 몇 푼 돌려준다고 생활고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그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을 올려주는 장기적인 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경제불안기에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 평가하면서도 “외부 충격을 상쇄할 만한 환율·금리 정책이 전혀 눈에 띄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에너지시민연대 이버들 정책차장도 “유가가 배럴당 170달러를 초과하면 유류세를 인하한다는 것은 기약없는 공약(空約)으로 일종의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며 “시중에 갑자기 돈이 풀리면 그렇잖아도 고공비행을 지속하는 물가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