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한나라 입장 동조…과반의석 넘어
자민련이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장해 온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방침에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국회 의석분포 상황을 고려할 때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법인세율 인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내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인세 인하를 놓고 정부ㆍ여당과 야당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며 내년 예산안 심의와 맞물려 국회 파행도 배제할 수 없다.
정우택 자민련 정책위의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고 법인세 특별부가세(현행 15%)를 폐지해 기업경쟁력 제고와 경기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9월말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법인세율은 16%에서 14%, 1억원 초과 사업체는 28%에서 26%로 각각 2%포인트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감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
야당측은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져 주가가 올라가고 기업의 투자여력도 생긴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독일ㆍ일본 등 선진국들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법인세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등의 외국의 사례도 근거로 내놓고 있다.
김만제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이와 관련, "우리 당 개정안 대로라면 1조8,000여억원의 세금이 줄어 경기회복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도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약 1조2,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일회성ㆍ소모성 예산지출을 줄임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정부와 민주당측은 기본적으로 감세정책보다는 재정지출 확대가 직접적인 소비ㆍ투자 부양효과를 낸다는 입장이다. 감세정책은 소비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고 소비로 이어지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리는 반면 재정지출 확대는 돈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경기진작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만 내년 세수 증가분에 해당하는 2조원을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등에서 인하하는 안을 추진중이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8%로 대만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세경쟁력 측면에서 더 이상 낮출 이유가 없으며 선진국과는 달리 재정적자인 상황에서 세수가 줄면 재정건전성만 훼손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