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보호책 조기 마련
盧, 경제장관회의 주재… "경제 단기처방보다 체질 강화" 재확인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복귀 이후 국정 2기 경제정책 기조를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이 특징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노사관계에 중점을 뒀다. 범정부적으로 노사 양측을 설득해 산업평화와 경제도약의 기반을 만들자는 것.
노 대통령은 "재계와 노동계의 요구를 모두 다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노사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균형된 조정안을 만들고 이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노사 양측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합의가 안되더라도 이러한 프로세스는 만들고 밟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동부 장관과 관계장관들이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조윤제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앞으로 매월 대통령 주재로 경제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경제상황 점검, 투자부진 사유 및 활성화 대책은 재정경제부에서 보고하고 시장개혁 추진, 노사관계 추진방향 등은 공정위에서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갈등양상을 빚어온 재경부와 공정위간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 셈이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의결권 제한문제와 관련,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정리됐다"며 "시장개혁을 지속 추진하되 공정위의 로드맵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대통령 담화에서도 밝혔듯이 정부는 단기 처방보다는 시장개혁을 통한 중장기적인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중소기업과 영세상인ㆍ비정규직ㆍ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조기에 처방전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흔들리고 있는 금융시장과 관련, 비상체제를 가동하며 면밀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사모주식펀드(PEF) 등 중장기적인 수요안정 방안과 토종자본 육성책을 적극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기업 부문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3단계 처방을 동원하기로 했다. ▦정책자금 6,000억원 추가 조성 ▦신규 보증재원 4,000억원 출연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으로 단기적인 자금난을 해소하도록 하는 한편으로, 갤럽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초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 부문의 경우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3만5,000명에 이르는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부실기업 매각 등의 과정에서 노동계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사관계 로드맵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17 1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