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판결유럽사법재판소는 5일 유럽연합(EU) 8개 회원국이 미국과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영공협정'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EU가 집행위 차원에서 미국과 단일 영공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다. 집행위측은 이 판결이 EU의 대외 민항 경쟁력 제고와 함께 민항 통합노력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사법재판소 결정은 항소가 불가능하며 당장에 효력을 갖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불법으로 판결 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영국 및 독일은 미국과 체결한 기존의 민항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재판소는 지난 98년 집행위의 제소에 따라 이들 8개국 민항 협정의 타당성을 심리해왔다.
/브뤼셀=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