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5일 연이은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와 관련,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질을 서서히 개선해나가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하락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5일 KBS1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이 국가경제 내지는 가계가 감내하기에 지나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지난 1월31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모범규준을 2금융권에 확대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전 금융기관에서 동시 실시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있고 소비자들의 수용능력 문제도 있어 일단은 주택담보대출의 80%를 차지하는 은행권이 먼저 시행하고 추후에 결과를 보면서 제2금융권으로의 확산 여부를 추진할 생각”이라며 “2금융권 적용시기는 앞으로 시장의 수용능력과 은행권의 시행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대상을 현행 투기지역과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금융권에서 아마 세부적인 적용기준과 앞으로의 확대적용 일정 등을 2월 중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주택담보대출을 현재의 거치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 “주택 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러는 것이 좋겠다고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용도와 차주의 특성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원칙을 따르도록 제시한 것이며 의무사항이나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