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수도권 공장 건설을 필요로 하는 6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달 말 발표할 ‘기업 경영환경 개선 종합대책’에 수도권 공장 증설에 대한 신규 수요를 조사,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관련부처에서 파악한 수요는 6개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이 검토될 6개 기업에는 하이닉스반도체ㆍKCC와 모 제약회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이닉스는 경기도 이천에 13조5,000억원을 들여 공장을 증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김 차관보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안별로 검토해왔다”며 “(6개 희망기업의 경우) 업종별로 규제를 풀지, 기업별로 규제를 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논란을 의식, 기업환경개선대책이 수도권 규제 전반을 푸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의 서비스ㆍ투자 분야 협상과 관련, “전문직 서비스와 해운 서비스 등 우리 측 관심 분야의 대미진출 여건 개선과 주정부의 내주민 대우 적용 배제 등 이른바 비합치 조치 실태의 구체적 적시 등을 미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